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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요
현제 작은마트를 운영중입니다
6월15일 계약이 끝나구요
새로운 새입자가 두군데가있습니다 A와B로 할게요
저희는 A와 권리계약을했습니다
계약당시 사업자가 저희신랑인데 위임장없이 제가 계약을했고요
A업체도 위임장 없이 계약을했습니다
A업체에서 계약할때 건물주와 다 얘기가 되었다고해서 권리계약을 먼저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건물주는 A업체에게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건물주는 아직까지도 고민하고있고요
제가궁금한것은 주인이 저희와 권리계약한
A가아닌B랑 계약을하게되면 권리계약은 어떻게되며 내가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A업체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사기죄가된다고하네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A업체가 건물주와 합의했다고 얘기하고 계약을한A업체가 사기죄에해당되는거아닌가요?


< 답변 >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의 답변입니다.

1. 건물주가 B와 계약할 경우 대응방법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귀하의 경우 6월 15일에 계약이 끝나므로 현재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A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A와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A와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지 이를 거절하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만일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A로부터 받은 계약금만 A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까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문제

귀하는 사기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A업체도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순전히 민사분쟁이니 불필요하게 사기죄 문제로 옥신각신해서 힘 뺄 필요 없습니다.

< 요약 >

하나, 귀하는 임대인에게 A와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 만일 임대인이 A가 아닌 B와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귀하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셋, 그 경우 A와의 정산은 A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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