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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2017년 4월 1일 이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사가는 곳 내부 수리 문제로 집주인측에서 열흘 정도 이사 시기를 늦춰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으며, 결국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세 잔금을 모두 치루었고, 확인해보니, 수리업체 측에서는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세입자들이 들어오는지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인 저희는 2017.04.29 이사 예정이니 더 이상 이사를 미룰 수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부탁했습니다. 

 장판/도배 등은 마무리가 되어 이삿짐은 현재 창고에 두고, 간단한 생필품등만 챙겨 2017.04.25 부터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데, 장판/도배를 제외하고 무엇하나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수구는 막혀있고 씽크대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창고 하수구에선 썩은 냄새가 올라오며, 화장실 변기는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 흔들거리고, 그 전에 수리해주겠다고 말했던 보일러실은 수리 시작하기 전 깨지고 부서진 그 상태 그대로이고,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어 보안상 위험하니 벽돌로 막아달라 요청하고 해주겠다 말했던 곳도 수리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금일(2017.04.28) 집주인에게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으니 막힌 배수관을 뚫어달라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이 지금까지 도배/장판 등을 해주었으니 배수관 수리 비용은 세입자인 저희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집주인이 해주겠다 약속했던 것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은 도배/장판을 해주었으니 책임없고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습니다. 세입자인 저희는 이것 때문에 이사비용은 2배로 들고, 이삿짐을 맡겨놓은 창고비용 그리고 가족 모두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집주인이 이사가는 곳의 도배, 장판 내부 시설 등 모든 수리 등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2. 이럴 경우 전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질문 3.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입니다.


질문을 아주 잘 정리해서 올리셨습니다.

< 질문1에 대한 답변 >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항상 새것으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하신 내용들, 즉 하수도가 막혀 씽크대에서 물이 역류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안전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해 주고, 보일러실을 수리해주고, 보안상 위험한 담벼락 문제를 해결해줄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그런 하자들이 귀하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도 해주지 않는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었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질문내용을 다시 보니, 도배/장판을 새로 해준 것이 아니고 도배/장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방에 도배/장판을 해주었다는 내용 같네요...

여하튼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해주었다라도, 나머지 부분을 임차인 스스로 수리해서 쓰기로 특별히 합의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의 수리도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귀하가 그런 사실들을 모두 알고 계약을 했고, 또 그것들을 모두 귀하가 직접 수리해서 쓰는 조건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결정됐다면,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2, 3에 대한 답변 >

질문에서 말씀하신 정도라면,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받은 손해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해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월세가 있다면 월세지급을 중지하시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월세가 없고 전부 전세인데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면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법률정보를 보시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이 운영하는 블로그 한국부동산판례연구소에 오셔서 부동산임대차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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