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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을 하면서 발각이 되어서 실거래법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1년 이상이기때문에 최고 30%를 생각해야할거같은데요.

탈세목적이 아니면 50% 감경 될수도있다고 하던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동산, 헌법 전문 변호사 오승철입니다.

사정이 있어 답변이 많이 늦어졌음을 사과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과징금 부과기준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부과기준은아래도표와같습니다. 다만, 조세를포탈하거나법령에의한제한을회피할목적이아닌경우에는100분의50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3조의2 단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그런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징금 부과시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별표] <신설

과징금부과기준(3조의2·제4조의2 8조관련)

과징금의금액은1호와2호의과징금부과율을합한과징금부과율부동산평가액을곱하여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기준으로하는과징금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5억원이하

5억원초과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5%

10%

15%

 

2. 의무위반경과기간을기준으로하는과징금부과율

의무위반경과기간

과징금부과율

 

1이하

1초과2이하

2초과

5%

10%

15%

 

 

 

 

 

2. 회생절차와 과징금

 

그런데 명의신탁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졌고 과징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다면, 과징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모두 면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귀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 "채무자에대한회생절차개시전에과징금부과의대상인행정상의의무위반행위자체가성립하고있으면, 부과처분이회생절차개시후에있는경우라도과징금청구권은회생채권이되고, 장차부과처분에의하여구체적으로정하여질과징금청구권이회생채권으로신고되지아니한회생계획인가결정이경우에는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251본문에따라과징금청구권에관하여면책의효력이생겨행정청이이상과징금부과권을행사할없다. 따라서과징금청구권에관하여회생계획인가결정후에부과처분은부과권이소멸된뒤에부과처분이어서위법하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5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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