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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가 새 아버지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새아버지이나

친가족처럼 다정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온 겁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유언이나 유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셧는데

어머님과 아버지께서 건물과 집이 잇습니다.

헌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하나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친자식이 아닐뿐더러 주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네요.

그 땅과 집을 팔게 된다면 그 금액은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어마어마 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더군요.

늘 어머니께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명의로 하셨었고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저에게 넘겨줄것도 없고 아예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그 재산을 저희 어머니께서 함께 노력한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 

 

 

[답변]

 

지금 질문자께서는 법률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귀하는 계부(아버지)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소송의 가능성

 

첫째, 귀하가 그 분에게 입양한 것이 아니면 그 분은 귀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소송을 하면서 어떤 윤리적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생전 배우자의 아들을 그렇게 내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둘째, 배우자간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신탁자가 사망한 후에는 신탁자의 상속인과 수탁인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그 사람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의 상속지분만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의 증명 문제 

 

문제는 증거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그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 재산이 모두 자신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귀하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매수대금의 "전부"를 댄 것이 아니고 1/2만 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2 지분의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 질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명의신탁의 증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실무적인 문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의 법리와 소송실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소송은 소송물에 관한 정확한 법률지식과 충분한 소송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만나면 명의신탁의 증명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셔서 어머니의 재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머니도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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