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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성 부동산의 상속분할요청에 기여분조정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을 편다면 기여분 조정청구가 아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권의 소 등을 재기해야 하는지요? 상대방의 상속분할요청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여분 소를 병합하여 재기 할려고 했는데 그냥 아래처럼 기여분 배분을 재기하면 안될런지요?

 

[답변]

 

질문하신 사안은 질문자의 계획대로 기여분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재산의 규모에 비해 사실관계와 법리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주장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의 성격상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검토와 수정은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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