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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부동산전문 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



자문계약과 고문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자문계약


2회 이상 지속적인 상담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당 사무소가 제공하는 자문의 내용은, 위임사무의 성공적 처리를 위한 법적 검토와 조치 및 대응, 방문·출장 및 전화상담, 의견서·계약서 기타 의뢰인이 요청하는 각종 법률문서의 작성, 내용증명 통고문의 작성·발송 및 수령, 상대방과의 교섭·협상·합의, 합의의 이행 및 변제의 수령 대행 기타 위임사무의 성공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무를 포함합니다.

< 자문료 >


자문료는 ① 정액자문료 또는 ② 시간당 자문료 중에서 사정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내용에 상대방과의 교섭·협상·합의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정액자문료로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액자문료는 협의를 통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정해지며, 시간당 자문료는 1시간에 15만원입니다. 시간당 자문료를 선택하신 경우 자문료는 0.1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예: 사무처리에 2.5시간이 소요된 경우 자문료는 15만원 × 2.5 시간 = 375,000원), 100만원 단위로 선입금하셔야 합니다.

< 자문계약의 이점 >


자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상담을 받는 경우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첫째, 자문료가 상담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2시간 상담료는 36만원이지만, 2시간 자문료는 30만원입니다.

둘째, 그뿐 아니라 자문은 상담에 비해 업무처리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은 1회성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도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차, 3차 상담을 받으실 때 매번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횟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상담내용이 부정확해질 수 있고 시간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면 3시간이면 될 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으면 4시간 또는 5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자문료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에누리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만을 청구합니다.

2. 고문계약


고문계약은 당 사무소가 의뢰인의 고문변호사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이 요청하는 모든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그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고문계약은 의뢰인의 특정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전반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 체결합니다. 특정 사건 하나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자문계약을 이용하십시오.

< 고문료 >


- 기본고문료

기본고문료는 월 50만원 이상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기본고문료는 1시간 당 7만원의 비율로 소진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고문료가 70만원인 경우 기본자문시간은 월 10시간입니다(월 10시간 동안 추가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 초과자문료

기본자문시간을 초과한 자문에 대하여는 초과자문시간 1시간 당 10만원의 초과자문료가 발생합니다.

< 고문계약의 장·단점 >


고문계약의 최대 장점은 자문료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자문료(1시간 당 7만원)는 물론이거니와 초과자문료(1시간 당 10만원)도 일반 자문료(1시간 당 15만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고문계약의 단점은 자문받을 일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고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① 변호사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을 일이 매월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② 변호사를 아직 충분히 신뢰할 수 없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일이 매달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 자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