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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의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



소송사건위임과 소송 전 사건위임에 관한 안내입니다.

< 소송 전 사건위임의 이점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유능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적시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 일을 처리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에 사건을 위임하면 분쟁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시로 상담과 조언을 해줄 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수령, 상대방과의 협상·연락·대응, 합의서 작성, 합의 입회/대리, 합의사항 이행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 도와줍니다. 또 그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들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소송 전 사건위임은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송 전 사건위임은 선임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선임료 전액을 소송착수금에 포함시켜 드립니다.★

그러니 소송 전 사건위임은 꿩 먹고 알 먹기는 격입니다.

< 소송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


1. 승소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나?


소송을 하기 전에 의뢰인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승패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승소가능성을 수치로 환산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승소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임단계에서 승소가능성을 안내해 드릴 때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모두 평균적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 즉 양측 변호사의 역량과 충실성의 정도가 비슷하고, 재판부(판사)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특별히 예단이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외의 소송관계자들(증인·감정인 등)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승소가능성이 40% ~ 60%인 경우에는 소송의 변수들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의뢰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의뢰인은 그 판단도 변호사가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답변해 드립니다(의뢰인이 원고인 경우임).

* 1 심과 2심(항소심): 일반적으로 승소가능성이 60% 이상일 때는 소송(또는 항소)을 권하고, 40% 미만인 경우는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소가능성이 40% ~ 60% 일 경우 당 사무소는 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시해 드린 후 의뢰인의 결정에 맡깁니다. 그 기초자료들은, ① 소송을 해서 질 경우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②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③ 조정 등 판결 외의 방법으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④ 그 소송을 완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최저 착수금이 얼마인지, ⑥ 소송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이 무엇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⑦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우리측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등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라면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이 소송을 맡아서 실제로 이길 자신이 얼마나 되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뢰인의 최종결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 3심(대법원): 당 사무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권리구제기능을 완전히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아무리 상고이유서를 잘 쓰더라도 이유도 모른 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경우에만 상고 사건을 수임합니다. 이른바 '심리불속행'입니다. 심리불속행에 관한 한, 대법원은 믿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일 뿐입니다.

3.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제시함에 있어 정직하고 합리적인 변호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패소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려 준 다음(☞ 도표 보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선임료를 제시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선의나 무지 또는 신뢰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거나, 전문성 또는 우수한 서비스를 이유로 과다한 선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는 선임료(변호사비)의 총액이 정직하고 합리적일 뿐 아니라,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함수관계도 정직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함수관계를 의뢰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그 함수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선임료를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은 선임료 전액을 착수금으로 할 것을 권하고(그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승소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건에서는 착수금을 최소한도로 정하고 선임료의 대부분을 성공보수로 돌립니다.

그런데 승소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더라도, 사건이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착수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변호사는 시간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 사무소에서는 승소가능성은 희박한데 소송수행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포기를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소송의 난이도에 걸맞은 상당한 착수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합니다.

4.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사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기간이 얼마나 쇼요될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일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립니다. 2심(항소심)은 그보다 좀더 짧게 걸립니다. 3심(대법원)은 소송 시작 단계에서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및 그에 관한 법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밖에도 재판장의 소송지휘능력과 개인적 성향, 내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의 소송수행능력(변론능력)과 성실성, 증인·감정인 등 소송관계인들과 관련된 사정들, 운, 기타 많은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을 결정하는 기타 변수들 중 가장 중요한 건 내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성실성입니다. 그러니 유능하고 성실한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이상 소송기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부동산소송은 저희에게 맡기면 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민사소송이든 부동산행정·헌법소송이든, 소송이든 소송 외의 문제든, 망설이지 말고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성비’를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