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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기본권)를 침해 받으신 분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기본권)가 무엇인지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입법영역에서의 헌법소원(법령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행정영역에서의 헌법소원

  • 교도소·경찰서·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인권침해행위(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 구속적 행정지도에 대한 헌법소원
  • 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 사법영역에서의 헌법소원

  •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해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더욱 폭넓게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소원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검사의 수사상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피해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형사피의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 기소중지·참고인중지·재기불능 처분에 대하여 형사피해자 또는 형사피의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 부작위(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사법부작위(재판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재판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