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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안내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신탁은 일반 민사법과는 다른 특수 법리가 지배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충분치 않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판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신탁의 법률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신탁법은 물론 부동산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며, 또한 새로운 판례를 개척하려는 도전정신과 지속적인 연구자세가 요구됩니다.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 관리형·차입형), 분양관리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처분신탁, 개발대리사무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신탁,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계약 관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는 분쟁들을 깔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신탁 관련 민사소송

  • 부동산개발·건설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 부동산신탁·대리사무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사소송
  • 지주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 사해신탁 취소소송
  • 신탁위반처분행위 취소소송
  •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 신탁재산편입청구소송
  • 수익금교부청구소송
  • 자조매각권 행사를 위한 부동산 인도소송
  • 재산 관리방법 변경신청 (비송)
  •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 분양 관련 민사소송

  •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시행자/수탁자 상대)
  • 분양대금 반환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시행자/수탁자 상대)
  • 분양·임대차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소송
  • 분양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 사기분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시행자/수탁자 상대)
  • 수분양자지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소송
  • 분양계약 인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하자담보·손해배상 청구소송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 신탁재산의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
  • 수익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신탁재산의 경매·공매
  • 주택건설사업 관련소송 (매도청구소송·주택조합사업·조합총회,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 재건축·재개발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조합장직무집행정지·매도청구·청산금소송·손해배상)
  • 집합건물분쟁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대지권등기·상가업종제한·관리비·관리단·하자보수·집합건물재건축)
  • 건설소송 (건설도급계약·공공입찰·공동수급, 공사대금·지체상금·하도급대금 청구소송)
  • 부동산계약분쟁 (상가분양·매매계약 해제·해지, 매매예약·가계약, 위약금·손해배상, 매도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 부동산소유권 분쟁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소유권말소등기·취득시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