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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동산 명의신탁  누군가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처벌가능한가요?

 

그리고 과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입니다.

 

[질문1 ] 부동산 명의신탁  누군가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처벌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고발이 없으면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 2] 과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동실명법에 그런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부동산실명법은 1995. 7. 1. 시행되었는데 그 때부터 1년간, 그러니까 1996. 6. 30.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실명전환을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나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실명전환을 허용한 법률은 없습니다. 지금은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조용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 문제]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발각되는 경우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보통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끝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다만 조세포탈 또는 탈법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50%를 감경할 있습니다(51, 시행령 3조의2 단서).

 

과징금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신설

과징금부과기준(3조의2·제4조의2 8조관련)

과징금의금액은1호와2호의과징금부과율을합한과징금부과율부동산평가액을곱하여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기준으로하는과징금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5억원이하

5억원초과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5%

10%

15%

 

2. 의무위반경과기간을기준으로하는과징금부과율

의무위반경과기간

과징금부과율

 

1이하

1초과2이하

2초과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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