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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짜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한 수탁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는 할 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질문이 간단해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보존등기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신축건물에 관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건물이 완공되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훗날 신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