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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이혼소송중 명의신탁 가처분신청

2014.05.09 15:51

오변호사 조회 수:8766

 

[질문]

 

현재 이혼소송 중이구요
재산분할 준비 중입니다
저희 아빠께서 엄마에게 위자료를 못 주신다고
현재까지 시간을 끌고 계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빠에 대한 모든 부동산은 현재 가처분 상태인데,
한가지 아빠가 동생 대학 다닐 때 명의신탁으로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사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잔금과 세금도 다 아빠가
내셨고 들어오는 월세는 동생 통장으로 받으셨데요.


근데 지금 소송중인데 아들이 엄마쪽진술서에 그집은명의신탁이라는내용과 공증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과 아빠가 짜고 그 집을 분할대상에 빼려 하길래
가처분을 하려 하는데 동생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가처분이 무효가 되는지요?


또 그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다른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 질문 내용이 좀더 구체적이군요. 일단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이시면 이전 답변의 보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 명의신탁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분할의 방법

 

3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또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06.09. 2008111 결정[재산분할])따라서 어머니는 위 집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집의 소유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는 한 그 집 자체를 분할 받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그 가액을 분할대상 금액에 합산하여 분할받을 금액을 계산하거나, 위 집의 가액을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게 될 뿐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의 증거방법으로는 아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공증진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매수 당시 매매대금과 세금을 모두 아버지가 냈다는 자료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만으로도 명의신탁 사실은 충분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2. 위 부동산을 가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부동산은 제3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하려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줄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3. 위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부동산은 제3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재산분할청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위 집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04.09. 선고 9858016 판결). 따라서 어머니는 위 집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어머니는 위 집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