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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교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되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권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20대 였던 저는 사회경험이 별로 없어서 새아버지와 일을해결하며

채권자에게 돈대신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미완공된 창고건물이었는데

각종 가압류, 은행이자, 남은 공사까지 여러문제들로 인하여

편의상 새아버지께 명의를 넘겨주어 제돈으로 공사비를 대서 공사를 마무리 하여

세입자를 들여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아버지의 사업이 안좋아 지면서 원래 주인인 제 명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게 넘겼다며

검찰에 고발하였고

저는 각종 자료를 통하여 소명했습니다.

일단 저의 재산임을 증명하고 또 인정도 받았는데요.

 

조사관의 말로는 어느정도의 위법이 확인되어서 입건이 될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경우엔 어떤것으로 입건이 되나요?

또 처벌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동산의 시세는 4억7천정도 입니다.

 

[답변]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의 답변] 

 

1. 현재상황

 

귀하와 귀하의 새아버지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귀하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지게 되면,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창고건물도 채권자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2. 답변요지

 

질문하신 사안은 매우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안고 있는 사안으로서 일반인들의 상식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편의상 새아버지께 명의를 넘겨주었다"는 것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창고건물을 새아버지 앞으로 등기한 것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등기'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경우 귀하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새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건물을 빼앗기지도 않게 됩니다.

 

3. 상세답변

 

명의신탁에는 양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 법률관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질문자께서는 단순히 '편의상 새아버지께 명의를 넘겨주었다'고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미루어 보면 '3자간 명의신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위 창고건물은 새아버지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고건물을 귀하 앞으로 이전한 것은 새아버지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아니며 사해행위도 아닙니다.

 

한편, 질문의 경우와 같이 명의수탁자(=새아버지)가 자의로 명의신탁자(=귀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귀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