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업무 > 주요 취급사례

서비스 이용안내

부동산전문 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

부동산 민사소송 분야

  • ○○건설 컨소시엄의 중동 건설공사 수주 관련 수억 불 규모 국제클레임 사건에서 주임변호사로 활동해 가처분신청 3일 만에 보증보험금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냄.
  •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
  • ○○○ 나이트클럽의 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해결함.
  • △△토건 v. ○○○도, ★★문화재현단지 민자유치사업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주일 만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부당입찰의 진행을 중지시킴.
  • 대한불교○○종, 대한불교○○회, ○○선원, ○○사 등 사찰 관련 부동산소송들을 수행해 모두 승소함.
  • ○○○씨△△종중, □□□씨▽▽종중 등 종중 관련 부동산소송들을 수행해 모두 승소함.
  • ★★도 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인도사건, 공사금지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사건, 분묘굴이사건 등의 본안소송 및 가처분 사건을 다수 담당·수행함.
  • 수분양자·시공사·설계감리업자 등을 대리하여 ○○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자금집행청구, 자금관리계좌 예금인출금지, 사해신탁취소, 건설·수익권 또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압류, 공매진행금지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 상가분양·오피스텔분양을 둘러싼 부동산신탁·부동산매매·분양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해오고 있음.
  • 부동산매매계약소송, 하자담보책임소송,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소송, 공유물분할소송, 취득시효, 건축분쟁, 조상땅찾기소송, 부동산상속, 사해행위취소,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 강제집행정지 등 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함.
  • 건물철거, 토지인도, 건물명도 등 법정지상권·유치권·분묘기지권 등 제한물권 관련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 상가명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계약갱신,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상가임대차 관련 소송들을 다수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부동산 행정소송 분야

  • ★★도 내 골프장 건설 관련 토지수용 사건(수용재결무효/취소 및 보상금증액 소송),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취소, 실시계획인가무효/취소 등 행정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다수 담당해 수행함.
  • 재단법인 ○○○○과 △△△청 사이의 십 수년에 걸친 국유지 변상금 분쟁에 관한 법적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도 내 골프장 건설 관련 행정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 및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중 민간사업시행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도 내 골프장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 사건을 계기로 동 조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음).
  • 토지수용(수용재결 취소 및 보상금 증액 소송), 변상금 소송, 건축허가소송, 개발행위허가소송, 재개발·재건축소송(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조합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매도청구 사건 등), 조세소송(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많은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옴.

기업소송·자문 분야

  • ☆☆☆ 국제중재 사건에서 한국측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한국측에 유리한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함.
  • 중화△△△△공사 v. ○○무역 국제중재 사건에서 당시 국제거래 경험이 일천해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화인민광업공사를 대리해 승소판정을 이끌어 냄.
  • 한·○ 합작회사 한국☆☆☆☆의 투자자간 분쟁에서 ○○ 측을 대리해 ○○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과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함.
  • ○○종합금융㈜ v. 증권시장안정기금 사건에서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해 최초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받고 승소판결을 받음.
  • 미국계 에너지 회사인 ★★★★사에 대해 진행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게 됨.
  • 외국 저명 브랜드의 국내진출 초기에 Adidas, Chanel, Colgate, Covington, Domino’s Pizza, Gibson, Gillette, Givenchy, Henckel, Lanvin, L’Oréal, Louis Vuitton, Nina Ricci, Oral-B, Polo by Ralph Lauren, Reebok, Sumitomo Chemical 등을 대리해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함.
  • ☆☆ v. ★★★★★ 상표침해금지청구 사건에서 ☆☆사를 대리해 주임변호사로 활동함.
  • 교착상태에 빠진 ☆☆석유화학㈜의 한·★ 투자자간 분쟁에서 ○○ 측을 대리해 ○○ 투자자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함.
  •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소 민자유치사업 자문.
  • 유명 다단계판매회사 ☆☆☆☆의 영업 및 경영 전반에 걸친 법적 자문.
  • 다단계판매회사 ☆☆☆☆와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담당(수사 및 형사공판 단계) 및 동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한☆ 합작 게임회사 ★★★★★의 한☆ 투자자간 분쟁에서 ○○ 측 투자자를 대리해 ○○ 투자자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함.
  • 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 직무집행금지, 이사회/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 등 회사법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옴.
  • 종중회장·사찰주지·교회담임목사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및 지위존재/부존재확인소송, 총회/이사회/공동의회 결의 등에 대한 무효/부존재확인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임시이사선임·특별대리인선임 등 법인 아닌 사단 관련 각종 민사/상사 소송/비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옴.
  •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한 부동산매매·부동산개발·신탁·건설·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PFV 설립·출자 등에 관한 각종 자문을 수행해오고 있음.

일반 행정·헌법소송 분야

  • 전국 공립유치원교사 선발시험 시행 1주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선발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추가응시원서를 받지 않도록 해 각 지역별 경쟁률을 왜곡시킨 사건에서 합격자발표 직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에서 전부 승소함.
  • 치과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같은 법 제42조 제5항 중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퇴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한 별표 21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기타 의료법 위반 등 각종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소송, 공립유치원교사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 등등.

일반 민·형사 분야

  • 많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통령선거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일하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냄.
  • 명문대 여교수가 고속도로 주행 중 정체불명의 낙하화물의 충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최초로 확립함(최초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 인기성우 ○○○의 음성광고 무단사용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음성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냄.
  • 수년간 각급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해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