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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자료

지난번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됐던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을 5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이야기,

 

 

"부동산계약법의 핵심 판례"

 

 

(1) 계약의 성립·해석잔금지급시기 없는 가계약서만으로 매매 성립계약서는 엄격한 문언해석이 원칙이나(‘최대 노력’, ‘책임지고 해결 법적의무 아님문언과 다른 사실인정 사례 많음.

(2) 거래제한사립학교법 위반 거래는 학교법인이 추인해도 무효이나 사용자책임   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됨주택공급법령 위반 주택공급·전매·근저당권설정공장설립법 위반 산업용지 양도 유효.

(3) 착오·사기현황경계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시가·지적·평수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 아님잔금대출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 잔금지급 방법/계획이 중요부분으로 되지 않음매도인은 시가정보 고지의무 없음(시가보다 낮은/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거짓말해도 사기 아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   있음.

(4) 계약의 이행·동시이행불확정기한은  사유발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상당기간  발생하지 않아도 이행기 도래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중도금지급 거절 가능가압류·저당권 말소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5) 계약금 해약이행최고·매매대금청구소송 제기는 이행착수 아님이행기전 중도금지급은 이행착수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이행착수 아님.

(6) 해제·해지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전등기서류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해  것을 최고해야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것은 부수적채무에 불과하고(불이행해도 해제사유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아님채무자가 불이행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있음매수인이 건물을 전세/전매하여  대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고  것은 잔금불이행 의사표시공유자  일부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효과 발생  공유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일부 공유자가 해제할  없는 경우 있음;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조항 있어도 매도인의 반대의무 이행제공 없으면 자동해제  (중도금은 선이행의무라 해당 ).

(7) 손해배상영업용 물건 훼손시 수리(대체물건 마련기간 동안 휴업손해도 통상손해영업용 건물 파손시 철거·신축기간뿐 아니라 철거여부 판단을위한 기간 휴업손해도 통상손해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배상도 이행이익 일부로 청구 가능위약벌은 감액할  없으나 너무 무거울 때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

(8) 매도인의 담보책임협의매수는 담보책임 있고(승계취득수용재결은 담보책임 없음(원시취득); 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위책임은 경합관계손해배상액 산정시 매수인 잘못도 참작(과실상계 아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매도인 귀책을 요함매도인이 담보권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한도에서 매매대금 지급거절 가능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경우 매수인은 감액합의 전이라도 잔대금 전액 지급요구 거절할 있음하자 여부는 매매계약시 기준 판단건축목적 매매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법적 장애) 하자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없는 것은 하자 아님면적에 평당가격을 곱해서 매매대금을 정했어도 수량지정매매 아닌 경우 있음건축  체결된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임대차보증금·차임·관리비가 모두 임대차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경우는 수량지정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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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