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서/논문 > 저서

저서/논문

오승철 변호사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오승철 법률사무소

헌법이야기

오승철 저|2011년 6월 20일 발행|양장본
크라운판(176 × 248)|887쪽|ISBN 978–89–963425–1–9

우리의 헌법과 헌법현실에 맞게 헌법학의 새로운 체계를 세운 책입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난해한 헌법이론을 일상의 언어와 문체를 사용해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승철 변호사의 헌법학 시리즈의 핵심저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목차 보기

<목차>

제1편 헌법이야기 서설 제1장 국가, 정부 그리고 헌법
제1절 국가와 정부
제2절 헌법이 무엇인가?
제3절 국가와 헌법의 정당성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3장 헌법의 법원과 해석
제1절 헌법의 법원
제2절 헌법의 해석
제4장 독일헌법학 이야기
제2편 전문과 총강 제1장 전문
제1절 전문의 구성과 내용
제2절 전문의 법적 효력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1절 국민
제2절 영토
제3절 정부 (통치권)
제3장 우리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민주주의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경제원리
제4절 남북관계에 관한 원리
제5절 국제관계에 관한 원리
제6절 문화에 관한 원리
제3편 인권 이야기 제1장 인권 일반이론
제1절 인권법 서설
제2절 헌법상 권리의 주체
제3절 인권의 보장과 효력
제4절 인권의 제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생명권
제4절 법 앞의 평등
제3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절 표현의 자유
제5절 사회경제적 자유
제6절 재산권
제7절 정치적 권리
제8절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제4장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제1절 사회권 총설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노동3권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6절 혼인·가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제5장 제3세대 인권
제1절 환경권
제2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권
제6장 국민의 의무
제1절 법적 성격
제2절 납세의무
제3절 국방의무
제4절 그 밖의 의무
제4편 정부 이야기 제1장 정부구성의 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
제3절 정부형태
제2장 정부구성을 위한 제도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정당제도
제3절 정치자금제도
제4절 공무원제도
제3장 국회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4장 정부(집행부)
제1절 행정권, 행정부 그리고 정부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서설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구성·조직
제3절 헌법재판권의 범위와 한계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1절 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3절 자치사무와 자치권한
제4절 중앙정부와의 관계
제5절 주민직접참여제도
제6절 지방교육자치
사항색인

헌법소송이야기

오승철 저|2011년 6월 20일 발행|양장본
신국판(152 × 225)|543쪽|ISBN 978–89–963425–2–6

헌법소송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서입니다. 법률가는 실무지침서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학습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여진 이 책은 ‘전문성’과 ‘일반인을 위한 배려’를 모두 갖춘 헌법소송에 관한 완벽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보기

<목차>

제1편 심판절차 일반 제1장 재판부의 구성
제2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심판의 청구
제3절 심리
제3장 종국결정
제1절 주문의 결정
제2절 결정서의 작성과 선고
제3절 종국결정의 효력
제4장 재심과 가처분
제1절 재심
제2절 가처분
제2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의의와 특징
제2장 법원의 제청
제1절 제청의 요건
제2절 제청의 결정
제3절 제청의 취소·철회 문제
제4절 제청신청의 기각에 대한 구제
제5절 부수적 위헌법률심사
제3장 적법요건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2절 재판의 전제성
제4장 심리
제1절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2절 심판대상의 확정
제3절 위헌심사의 기준과 범위
제5장 종국결정
제1절 종국결정의 종류
제2절 위헌결정의 효력
제3절 합헌결정의 효력
제4절 변형결정
제6장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제1절 적법요건
제2절 심판청구와 심리
제3절 종국결정
제3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서설
제2장 적법요건
제1절 당사자에 관한 요건
제2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제3절 심판의 대상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절 현재성과 직접성
제5절 심판의 이익
제6절 보충성
제7절 청구기간
제8절 결론: 적법요건의 문제점
제3장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심판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제1절 인용결정
제2절 그 밖의 종국결정
제4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서설
제1절 의의·성격·기능
제2절 법원의 행정재판권과의 관계
제2장 적법요건
제1절 당사자에 관한 요건
제2절 심판의 이익
제3절 청구기간
제4절 실체적 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심리·결정
제1절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2절 청구의 취하
제3절 종국결정
제4절 가처분
제5편 탄핵심판 제1장 탄핵심판의 절차
제1절 탄핵심판의 청구
제2절 절차의 진행
제2장 종국결정
제1절 개요
제2절 파면·해임·사임의 경우
제3절 탄핵결정 (파면결정)
제6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서설
제2장 심판의 절차
제1절 심판의 당사자
제2절 심판의 청구
제3절 심리
제3장 결정
제1절 종국결정
제2절 가처분
사항색인

헌법판례이야기

오승철 저|2011년 6월 20일 발행
4·6배판(188 × 257)|1323쪽|ISBN 978–89–963425–3–3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에 관한 대법원판례들을 헌법학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편집한 책입니다. 이 책만 보고도 헌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익힐 수 있도록 목차와 제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엄선된 판례들의 핵심적 부분만을 정리·수록했습니다. 법학도는 판례학습서로, 법률가는 실무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보기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일반이론
제2장 전문
제3장 총강
제2편 인권법 제1장 인권법 총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에 관한 권리
제6장 정신적 자유
제7장 표현의 자유
제8장 사회경제적 자유
제9장 재산권
제10장 참정권
제11장 재판청구권
제12장 그 밖의 청구권적 권리
제13장 사회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제14장 제3세대 인권; 기타
제15장 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기구 제1장 정부구성의 기본원리와 제도
제2장 국회
제3장 조세법률주의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5장 행정입법의 한계
제6장 법원
제7장 지방자치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일반심판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탄핵심판
판례색인

법문장론: 오승철 교수의 예술적 법문장 강의

오승철 저|2010년 3월 8일 인쇄|신국판(152 × 225)|353쪽|미출간 강의교재

글쓰기와 법적 사유의 기본과 심화학습, 좋은 법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원칙과 기술들, 강력한 소송서류 작성을 위한 이론과 실무, 구두변론의 요령과 기술, 온라인 정보 활용법 등의 핵심만을 모아 한 권에 담아낸 학습서 겸 실무지침서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률문장론” 강의교재로 사용하던 책입니다.

목차 보기

<목차>

프롤로그
제1편 준비
제2편 법문장의 기초
제1장 글쓰기는 프로젝트다
제2장 지켜야 할 것들
제3장 법적 사유능력을 키우자
제4장 온라인 정보를 활용하자
제3편 어떻게 쓸 것인가?
제1장 문장론
제2장 단락론
제3장 형식이 반
제4장 맞춤법
제4편 학술용 법문장
제1장 에세이
제2장 보고서
제3장 글쓰기 윤리
제4장 출판
제5편 시험을 위한 법문장
제1장 사례형과 약술형이 대세이다
제2장 일반논술형 시험답안
제3장 사례형 시험답안
제6편 실무를 위한 법문장
제1장 소송서류
제2장 기타 법률문서
제7편 예술적인 법문장
제1장 몇 가지 생각들
제2장 실례
에필로그
부록(샘플 에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오승철 外 저|출판사: 국제경영개발원|발행일: 1997.11.20
페이지: 328|판형: A5

오승철 변호사와 통산산업부 주무관 한대룡이 공동집필한 다단계판매·통신판매·방문판매에 관한 법률해설서입니다. 다단계판매의 주요개념, 다단계판매의 보상체계, 다단계판매회사의 설립·활동·규제,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보호, 방문판매·통신판매의 개념과 영업활동 규제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차 보기

<목차>

001. 다단계판매 입문
002. -유통업의 일반
003. -다단계판매의 주요개념
004. -다단계판매의 보상체계
005. -판매방식의 구분
006. 다단계판매
007. -서론
008. -다단계판매회사의 설립
009. -다단계판매업
010. -다단계판매원
011. -소비자. 다단계판매원의 보호
012.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
013. -다단계판매에 관한 벌칙규정
014. 방문판매. 통신판매
015. -방문판매
016. -통신판매
017. 부록/
018.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19.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20.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질자본금 진단요령
021.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One-Click 소송여행 시리즈

오승철 저|2003년 3월|정보와 과학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위해 오승철 변호사가 직접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각종 법률·소송서식, 판례, 법리해설, 소송계산기 기타 유틸리티로 구성되었습니다. ①손해배상소송 마법사, ②민사소송편, ③민사집행편, ④상사종합편(상사소송·비송·가처분·지적재산권·파산·회생 등), ⑤헌법·행정·조세편, ⑥가사·형사편 등 6가지. 오승철 법률사무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신속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